한덕수 증인신청 기각 진짜 이유

헌재, 한덕수 총리 증인 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신문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평의 결과, 피청구인 측이 요청한 한 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의 증인 신문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증인 신문 일정 마무리 수순?

윤 대통령 측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헌재는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현재 남아 있는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세 명뿐이다. 이들은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문 권한대행은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조성현 단장의 증인 신문을 오후 4시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헌재, 최후 변론 후 빠른 결정 전망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마친 뒤 헌재가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 종료 후 두 차례 변론을 진행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만 변론을 진행했다. 이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왔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탄핵심판도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변수는 여전히 존재

탄핵심판 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몇 가지 변수도 남아 있다.

먼저, 오는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 19일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20일부터 시작되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임명 결론을 내릴 경우, 그의 합류 시기에 따라 재판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도 기각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다시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헌재가 이 요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평의 결과, 전원일치로 법령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결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만큼, 조만간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헌재 일정과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마지막까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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