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헌법재판소 고발 진짜 이유

원희룡, 헌법재판소 강하게 비판 "헌법도망소가 됐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를 "헌법도망소"라고 표현했다.

헌법재판소의 본분을 강조하며 비판

원 전 장관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며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그는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되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적 정당성 없는 재판 강요 안 돼"

그는 "정족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행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에게 '어쩔래' 식으로 강요하는 재판독재"라고 경고했다. 또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기본적인 절차부터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공정한 기회 보장 필요

원 전 장관은 "대통령도 공정한 변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대통령도 충분히 해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 기록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헌재는 국민을 위한 진실재판소가 되어야"

그는 "헌법재판은 8명의 재판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5,175만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이라며,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정한 헌법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하여 헌법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폭력 사태 우려에 대한 입장

 

헌재에 대한 비판이 극단적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보다 공정한 헌법 재판이 우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그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을 통해 원희룡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앞으로 헌재의 대응과 탄핵심판의 진행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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