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직 상실 확실한 이유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 이재명 대표 판결을 둘러싼 논쟁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하면서, 여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정치 지형을 크게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법과 정의는 공평해야 한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구형이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사법부가 나서서 국민이 원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때”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곧 나라밥(교도소 식사)을 드실 분이 국가의 미래를 논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연된 정의라도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많으며, 공직선거법상 범죄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채증법칙 위반, 확장 해석 금지 원칙 위반 등 다양한 법리적 문제가 얽혀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구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사법부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미칠 영향

이 대표의 2심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경우, 선거를 앞둔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논란 속에서 상대 후보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빨리 나올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3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빠르게 이뤄질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여야는 각각 법원의 최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을지, 혹은 사법적 판결로 인해 정치 생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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