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하야 가능성 높은 이유

조갑제 등의 최근 사설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설이 돌고 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탄핵 심판과 '자진 하야설'의 등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자진 하야설'이 거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중대한 결심'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탄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변론기일 불참과 하야설의 확산

윤 대통령은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지만, 변론 시작 전에 다시 구치소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이번 변론기일은 기존 변론을 정리하는 자리일 뿐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재의 변론 일정 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맞물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거부하는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일부 여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심판'을 명분으로 내세워 강성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를 통해 향후 조기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보수 논객 조갑제 씨는 "윤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하야하면, 국민의힘과 반이재명 진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법적·제도적 문제: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을까?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자진 사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사임할 수 없으며 권한이 정지된다. 즉, 대통령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다만, 대통령직이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진 하야'가 가져올 정치적 파급력

정치적 관점에서 '자진 하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정권 심판'의 의미가 강하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 '정치적 희생양' 혹은 '순교자'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다. 이는 보수층 내부의 '반이재명' 정서와 결합할 경우 강력한 결집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대선 전략의 주요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 커져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상욱 의원은 "하야를 하려면 12월 3~4일 당시 즉시 했어야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역사에 남는 판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진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 자진 하야설, 가능성은 낮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설은 정치적 전략, 법적 제한, 여권 내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정치적 생존 전략 차원에서 강경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하나의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앞으로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윤 대통령과 여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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