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그의 대권 행보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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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오늘 오후 2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던 만큼,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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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쟁점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점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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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관련 발언, 1심과 2심의 차이점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나서야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세 가지 진술로 구분했다. 이 중 골프 발언만이 허위사실로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서 했던 네 개의 발언이 이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검찰에 명확히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기소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해당 발언이 실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보다 정밀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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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핵심 논점은?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국토부가 실제로 용도 변경을 강요했는지 여부가 추가적으로 심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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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대권 행보에 미치는 영향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가를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바로 2심의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만약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반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이 확정될 경우에는 의원직과 대선 출마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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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의 2심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2심 판결이 먼저 나오게 됐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가 상고심까지 가게 된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에 판결을 내릴 것인지도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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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이번 판결 결과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권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심에서의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이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비하며 향후 정국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