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선고 기각 확실시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맞물려 있는 이번 결정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사유가 ‘12·3 내란’과 관련해 유사한 점이 많아, 이번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탄핵 과정과 주요 쟁점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3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되었다. 주요 탄핵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
•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발표
•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히,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두 사람의 탄핵 심판이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무엇이 나올까?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군 투입을 직접 지시한 증거는 없지만, 헌재가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따질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적법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한 총리 사건의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탄핵 절차적 문제, 헌재의 입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뇌물·강요죄가 소추안에 포함되었다가 철회된 전례가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크다’며 각하를 요구하고 있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통해 내란죄 철회가 적법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탄핵 인용 vs 기각, 변수는?

가장 큰 변수는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과 달리,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총리 의결 요건(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만약 헌재가 총리 탄핵에도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의결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사건은 각하되며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한 총리 파면 가능성은 낮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파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은 파면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부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총리의 임명 거부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결론: 오늘의 판결이 미칠 영향

오늘 헌법재판소가 내릴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방향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반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사건이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