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일 언제? 4월 둘째주 확실시

이번 주 대한민국 정계를 뒤흔들 사법적 판결들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어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인데요.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차례로 내릴 결정들이 한국 정치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예정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약 87일 만의 결정인데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검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논란

▲내란 공모 및 방조 의혹

▲한동훈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특히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일부 쟁점이 맞물려 있어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가 윤 대통령 사건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 돌입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번 재판은 2차 공판준비기일입니다. 지난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는데요. 이는 정식 재판이 아닌 절차적 과정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절차,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며 재판의 핵심 논점을 정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이후 윤 대통령은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며 사법적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3.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D-3…의원직 상실 가능성?

 

26일 오후 2시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만약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대통령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린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최종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됩니다.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8일 선고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27~28일 사이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특별기일이 지정되어 금요일에 선고된 바 있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28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주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헌재가 4월 초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셋째 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5.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 이번 주 결정된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좌우할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판결들은 앞으로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사건의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 구도와 정치적 세력 재편도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사법 슈퍼위크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정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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