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판사 체포 시도

대법원, 사법권 침해 시도에 강력 반발…“법치국가의 위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 당국의 이 같은 시도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는 대법원의 비판이 이어지며 법치주의의 위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출처:연합뉴스

---

체포 시도의 배경…‘12·3 비상계엄’ 논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장으로, 현재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두고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적인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

체포 명단,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포함?

 

체포 시도는 단순히 한 명의 판사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들의 체포를 계획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사건의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대법원의 입장, “법적 책임 반드시 따라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해당 체포 시도와 관련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이 아닌, 사법부 전체가 느끼는 위기감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오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치주의의 위기,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

이 사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판사를 대상으로 한 체포 시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사법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의 강경한 입장 발표와 신속한 사실 규명 요구는 사법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법적 책임이 명확히 가려질 때, 국민들은 다시 한번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끝으로: 사법부의 독립,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