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국민담화 핵심요약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과 그 의미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정치적 행태: 국정 마비의 원인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선동하며 국정 운영을 끊임없이 방해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집회가 열렸으며, 수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남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공직자가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일부는 스스로 사퇴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탄핵 남발은 공직기강을 약화시키고, 정부 기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등 주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 탄핵은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안보 위협과 간첩 행위: 법적 허점 노출

최근 국방과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간첩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은 국가 주요 군사시설과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되었으며, 이들의 기기에서는 최소 2년 이상 군사시설을 촬영한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주권과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정치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제 위기와 미래 성장 동력 약화

 

거대 야당은 경제적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예산 삭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차세대 원전 개발, 반도체, 바이오, 양자 연구 등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아동 지원 사업, 팬데믹 대비 백신 개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한계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헌정 질서와 국가 기능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행태를 국민께 알리고,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최소 규모였으며, 단순히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 즉각 철수하였으며, 이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나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임을 강조드립니다.

 

국민께 드리는 부탁: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비상계엄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가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다짐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고 안정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통령 체포 요건 법적근거

 

내란죄 구성요건 처벌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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