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판사프로필 나홀로 인용 이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가운데, 단 한 명의 재판관이 인용(찬성) 의견을 냈다. 바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다. 그녀는 왜 혼자서 탄핵을 인용했을까? 그녀의 경력과 판결 성향을 통해 그 이유를 분석해본다.

1. 탄핵 인용,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이라는 다수 의견으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그러나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그녀가 인용 의견을 낸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특검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
• 총리로서의 책임 방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평가

정 재판관은 이러한 위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헌법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2. 정계선 재판관은 누구인가?

정계선 재판관은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가 법학으로 전향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1995년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 후 법관의 길을 걸었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쳤다.

특히 그녀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사회적 정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판결을 다수 내려왔으며, 과거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소신 발언을 해온 경력이 있다.

3. 이명박 전 대통령에 중형 선고한 강직한 판사

 

정계선 재판관이 법조계에서 주목받은 사건 중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다. 그녀는 2018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주요 판결 중 하나로, 법조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아동 학대 사건, 공직자 비리 사건 등에서 강한 법적 원칙을 적용하며 엄격한 판결을 내려왔다.

4. 헌법재판소에서의 행보

2025년 1월 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취임 이후 법적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판결을 지속해왔다.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이러한 철학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그녀는 법원이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 고위 관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정치적 고려 없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5. 앞으로의 전망

정계선 재판관은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자 비리, 권한 남용,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녀의 원칙주의적 성향은 앞으로도 헌재 내에서 소수 의견을 이끌 가능성이 크지만, 법치주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것은, 그녀가 헌법적 가치와 법적 원칙을 정치적 고려 없이 판단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