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전원 복귀 진짜 이유

의대생 복귀, 정말 끝난 걸까? 아직은 판단 이르다

 

2025년 3월 31일,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등록금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복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등록만으로는 수업 참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단순한 숫자보다 실제로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교육부가 말하는 진짜 ‘복귀’는 강의실로 돌아온 학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율’입니다.

등록했지만, 수업 참여는 또 다른 이야기

정부는 앞서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단순 등록률만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일부 대학은 등록 마감일을 4월로 늦췄고, 등록은 했지만 수업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결국, 단순 등록 여부가 아닌 실제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의대 정원 조정안도 확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귀율 발표, 다음 주로 미뤄질 수도

 

본래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던 ‘전원 복귀’에 대한 정부 판단은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실제 수업 참여율을 확인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대학들이 등록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어 데이터 수집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원 복귀’ 분위기는 있지만, 예외도 존재

현재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를 포함한 이른바 ‘빅5’ 의대를 중심으로 대다수 학생들이 등록을 완료하며 복귀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전체적인 방향은 복귀 쪽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 대학도 존재합니다. 아직 100% 복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의대생 복귀, 단순 등록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부 학생들은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을 선택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대에서는 연속 유급 또는 누적 유급 횟수에 따라 제적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등록만 해서는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적 논란, 휴학은 총장 재량이라는 교육부 해석

강경한 입장의 학생회 측에서는 ‘등록하지 않았다고 제적하는 건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휴학 승인 권한은 각 대학 총장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휴학 불승인도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는 학생 측의 승소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중 38곳, 복귀 결정

 

이번 사태의 큰 전환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인제대와 한림대를 제외한 38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복귀를 신청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의 복귀 결정이 타 대학에도 영향을 주면서 복귀 결정이 연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충북대 의대의 경우 본과생 176명이 전원 복학 신청을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향방은? 의대 정원 조정의 핵심 변수는 '참여율'

정부는 각 대학이 4월 30일까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최종적인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 시점까지 학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율을 파악해 정책 결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등록률이 높다고 해서 정원이 자동으로 동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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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의대생 복귀는 끝이 아닌 ‘시작’

이번 의대생 복귀 사태는 단순히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1년간의 집단 휴학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출했고, 지금은 복귀라는 선택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등록만으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실제 수업 참여와 학사 이행 여부가 교육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학사 이슈를 넘어서 정부와 학생,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의료 교육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의대 정원 조정은 그 자체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단 한 발짝도 가볍게 내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