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기준 쉬운 설명

모범납세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납세자 중 국세청이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이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세금 납부 실적뿐만 아니라 성실성과 사회 공헌도 함께 평가됩니다.

---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누가 해당될까?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포함)

• 최근 3년간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체납 기록이 전혀 없어야 함
• 조세 포탈 및 탈세 혐의가 없어야 함
•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나 부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야 함
•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함

2. 특별 공로 대상 (일반 납세자보다 추가적인 공헌이 있는 경우)

• 높은 세금을 납부한 대기업 또는 고소득 개인
•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한 납세자
• 지역 사회 기부 및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기업 및 개인

3. 소득 기준 (세금 납부 금액 기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내부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예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및 업종별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받는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단순히 명예로운 칭호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사 유예 (최대 3년)

• 선정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성실 납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혜택 연장 가능

2. 금융 혜택 제공

• 주요 은행 (NH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에서 대출 금리 우대
• 신용평가에서 가점 부여 가능

3. 국제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 ‘모범납세자 전용 출국심사대’ 이용 가능
• 적용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4. 국세청 및 관세청 관련 민원 우선 처리

• 세금 환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신속한 행정 처리 지원

5. 명예로운 상장 및 포상 수여

• 국세청장,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표창 등의 공식 수상 가능

---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 확인 방법

모범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선정 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조회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메뉴 선택 후 [모범납세자 확인] 항목에서 조회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 필요

국세청 홈택스

 

2. 국세청 고객센터(126) 전화 문의

• 126번 국세청 고객센터로 전화 후 상담원 연결
• 본인 신분 확인 후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 확인 가능

3. 세무서 방문 확인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의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 직접 확인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4. 국세청 홈페이지 명단 확인

• 매년 3월 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범납세자 명단 발표
• 단,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모든 개인 납세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

국세청

 

---

모범납세자 선정 시 유의사항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세금 체납, 연체 기록이 있으면 선정에서 제외됨

성실 신고 후 불법적 절세(탈세) 혐의가 적발되면 선정 취소 가능

모범납세자 혜택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성실 납세가 요구됨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결론: 성실한 납세는 가장 확실한 혜택을 가져온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신뢰받는 납세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 면제, 금융 우대, 출입국 심사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및 개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며, 꾸준한 납세 기록이 장기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성실한 세금 신고를 실천해 보세요!

보건증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

 

벚꽃축제 2025 수도권 명소

 

완주 삼례 딸기축제 주차 맛집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