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 1일, 시청앞에서 9명의 사상자를 낸 68세 운전자에 대한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비교적 고령자의 사고로 인하여 다시금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논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른 퇴직으로 인하여 버스, 화물차, 덤프트럭 등을 몰 수 있는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10년새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불거진 여러 사건들은 고령자 운전자에 대한'조건부 면허'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고령운전자의 문제

 

실제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자각능력 저하가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 수록 신체적, 인지적 능력 변화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1-1. 신체적 능력 변화

 

시력 저하: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점차 저하되고, 특히 야간 시력이 더욱 악화됩니다. 이는 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 저하: 고령 운전자는 청년 운전자에 비해 정보 처리 속도와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는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시간을 줄이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근력 및 운동 능력 저하: 근력과 운동 능력이 저하되면 조향, 브레이크, 가속 페달 조작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움직임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1-2. 인지적 능력 변화

주의력 및 집중력 저하: 고령 운전자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산만해져 운전 중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핸드폰 사용이나 다른 활동에 대한 주의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사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판단력 및 의사 결정 능력 저하: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기억력 저하는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기억하거나, 운전 경로를 혼동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고령운전자 사고가 젊은층보다 압도적으로 많을까?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은 전체 운전자 대비 압도적으로 높지만, 3-40대 운전자 대비로만 비교했을 때는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2-1.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 현황

사고 발생률: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0.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8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망률: 고령 운전자는 사고 발생률뿐만 아니라 사망률 또한 높습니다. 면허 소지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고령 운전자가 1.8명인 반면, 전체 운전자 평균은 0.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즉, 고령 운전자는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사망할 위험성도 높습니다.

 

2-2. 3-40대 운전자와의 비교

절대적인 비교 어려움: 3-40대 운전자와 고령 운전자는 인구 분포, 운전 노출 시간, 주행 거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고율 비교는 어렵습니다.

연령별 특성 고려: 연령별 운전자 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3-40대는 속도 위반, 음주운전, 과속 운전 등 위험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반면, 고령 운전자는 시력 저하, 반응 속도 저하, 인지 기능 저하 등 신체적, 인지적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사고 유형 비교: 3-40대는 단순 사고, 추돌 사고 등이 많은 반면, 고령 운전자는 보행자 사고, 자전거 사고 등 취약 계층과의 사고 비율이 높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은 전체 운전자 대비 압도적으로 높지만, 3-40대 운전자와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최근 불거진 급발진 이슈는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입니다.

 

3. 결론

3-40대 운전자 대비 고령운전자 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유형이 다를뿐 3-40대에서 일어난 사고에 비하여 언론에 더 많이 입방아를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향후 자율주행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려는 큰 그림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추측해 보는 바입니다. 이후 운전면허 갱신 그리고 운수업 등에 있어서 연령제한, 운전자격 등을 더욱 엄격히 적용을 한다면 60대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급감 시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업용 자율주행이 더욱 보편화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 불거지는 기사 및 언론은 사실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라는 목적과 큰 그림아래 이루어지는 일이 많으니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